민원인의 폭언·폭행, 담당자 보호와 고소·고발 지원은 어떻게 나뉠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원할 때는 그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호 조치와 형사 대응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담당자 분리와 업무 중단은 민원 처리 현장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치료·상담은 폭언·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느 조치도 그 자체로 고소나 고발이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고발은 폭언·폭행 등이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기관이 행정적·절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고발과 담당자의 고소 지원은 주체와 성격이 구분됩니다.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제출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특정한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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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할 때는 먼저 현장 보호와 피해 치료·상담을 구분하고, 이어 수사기관 고발인지 담당자의 고소 희망에 따른 지원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미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다면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사건 대응 지원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나 업무 중단이 곧 고소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고발과 고소 지원은 형사처벌 규정 위반 여부와 담당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거 제출 지원은 언제 이뤄지나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 지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