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모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어도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각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 밝힌 절차의 의미와 범위를 짚습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서만 살펴 결정하는 데 그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는지도 이 절차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이의신청이 있는 때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주장과 이유가 담겨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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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내용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옳은지, 또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절차를 다룬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만으로 이의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면책허가결정을 한 절차상 잘못을 원심이 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면책 여부 자체를 미리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으면 별도 의견 진술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도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의 내용만으로 그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면책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이 결정은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의견 진술 절차를 다룹니다.
이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판결의 초점은 양쪽에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