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업무를 정한 식약처 직제, 형사사건 처분과는 무엇이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는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정합니다. 이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처분 기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같은 행정 직무입니다. 이 목록은 식약처 소관 업무를 보여 주지만,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기소유예 등 처분 기준을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직제에 적힌 업무의 의미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제15조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관련 통합 공고 개정 지원,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등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도 포함합니다. 항목을 보면 정책·예방뿐 아니라 허가와 관리 업무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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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목록과 형사사건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제의 업무 목록은 식약처가 어떤 행정 사무를 맡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 담당이나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직제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할지 등 처분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제 조항은 조직과 기관별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열거된 항목은 식약처가 맡는 행정 사무를 보여 주지만, 그 자체로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업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입니다.
이 직제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직제는 식약처의 행정상 직무 범위를 정하며, 개별 형사사건의 처분 기준이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