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가 낯설다면, 설명을 듣고 등록본과 대조하세요

가맹계약을 앞두고 정보공개서의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받은 문서와 등록본이 다르면, 먼저 해당 항목을 가맹본부에 물어 설명을 듣고 두 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차이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문서는 안내합니다.

등록됐다는 사실과 내용 확인은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등록기관이 기재된 내용 전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당 문서는 밝힙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만으로 각 항목의 정확성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맹계약서도 함께 살피라고 안내합니다.

낯선 항목은 무엇을 뜻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이 어떤 근거와 조건에 따른 것인지 가맹본부에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지, 차이만 발견해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두 문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순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같은 항목을 찾아 내용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보이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원문은 권고합니다.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됐다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차이 알림과 허위·과장 기재 신고는 문서에서 각각 구분해 설명하는 대응입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에 해당 항목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본이 다르면 바로 허위 기재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서는 우선 차이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별도로 설명하므로, 두 대응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