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허락했어도 무단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공개하면 제14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허락과 이후 이용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허락했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만으로 사후의 유통·공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촬영물의 자유로운 이용 동의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법 조항은 두 시점의 행위를 나누어 다룹니다.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도 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4조 제2항이 구분하는 행위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항에 열거된 행위는 반포·판매·임대·제공,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상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사후 행위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졌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실과 이후 반포 등에 동의한 사실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행위를 명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괜찮나요?
촬영 동의만으로 공유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 공유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조항에 열거된 반포 등에 해당하면 제14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포 외에 어떤 행위가 조항에 포함되나요?
제14조 제2항은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행위와 동의 여부 등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열거된 행위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