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 가족과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외에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친분만으로 청구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열거된 범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열거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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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핍니다.

그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청구 가능성과 실제 석방 결정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이는 청구 자격과 법원의 심사·결정이 서로 다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족과 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법원이 바로 석방하나요?

청구만으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