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 외주업체 이용과 공사비 전액 지원은 다른 이야기
대전의 2026년 폐업정리 공고는 등록된 외주업체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지만, 공급가액과 면적 기준이 있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맡아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는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두 기준을 함께 둡니다. 부가세와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외주업체 이용은 지원 방식의 조건입니다
공고에서 지원 대상으로 밝힌 비용은 폐업 때 드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이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 이용’은 지원 가능한 공사의 수행 조건이지, 업체 견적 전부를 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은 공급가액과 면적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금 상한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최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견적이 500만원 이하인지 한 가지만 확인해서는 지원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고상 면적 기준과 공급가액 상한을 함께 살펴야 하며, 두 기준에 따른 초과분과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예를 들어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액 산정 기준은 그 총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공급가액 상한과 면적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제시된 견적 총액과 지원 가능액을 같은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외주업체에 맡기면 견적 전액을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공사를 등록된 외주업체가 이행해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지원액은 공급가액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초과분과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