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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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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허락표시는 무조건 허락이 아니라 조건을 정한 이용 안내

자유이용허락표시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과 모든 방식으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정해 둔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표현은 아무 조건도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보도자료는 이런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의 한 범주로 설명합니다.

‘공유저작물’은 하나의 표시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서 공유저작물은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저작물이라는 범주와 자유이용허락표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자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후자는 저작권자가 조건을 정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방식입니다.

자료는 자유이용허락표시를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설명에서 핵심은 ‘누구나’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라는 점입니다.

표시의 존재만으로 조건이나 이용 범위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개별 표시의 세부 조건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실제 저작물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는 해당 저작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의 취지는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 이용 허락입니다. 무조건적인 허락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제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만 공유저작물입니까?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만료저작물과 기증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도 공유저작물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은 그 여러 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