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건물주에 대한 배임도 성립할까
월세 계약을 맡은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판례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한 이유와 판례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건물주에게 월세 계약을 맡은 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뿐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별개의 범죄이며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관리인이 맡은 업무와 계약 체결 권한, 보증금 수령 경위가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지를 살펴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누구의 재산을 침해했는지가 다릅니다
사기죄는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판결은 기망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임차인의 재산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관리인이 건물주에게 맡은 업무를 어겼는지가 문제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이었지만, 그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근거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에 대한 배임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두 죄가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보아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죄변호사
판례를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이 판결은 건물 관리인이 월세 계약 업무를 위임받았는데도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모든 보증금 수령이나 임대차 분쟁에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 전세계약 체결 권한의 유무, 계약으로 건물주에게 생긴 부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업무상배임죄는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기와 건물주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업무상배임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판례의 두 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