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를 찾다 고소됐다면, 상담에서는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눠 봅니다

소송 자료를 확보하려던 목적만으로 실제 증거 수집 행위의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던 사례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여러 차례 붙이려다 발각돼 형사고소가 제기됐고, 상담에서는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목적만으로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사례의 당사자는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상간남소송에 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느껴 상대 배우자가 외출할 때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려 했고, 여러 차례 시도한 뒤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소송을 준비했다는 배경과 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동은 서로 다른 사실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다룬 쟁점은 그 행동이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소송 목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뒤 형사고소가 제기됐다는 상황을 함께 전달해야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얻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구분해 전할 내용

상담에서는 먼저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차량에 장치를 붙이려 했는지, 그 시도가 상대방에게 드러나 고소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경위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법적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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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증거를 찾으려던 목적이면 법적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 목적만으로 실제 행동의 법적 문제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위와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준비 중인 소송의 목적과 실제로 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 뒤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담이 이 경위와 법적 쟁점을 다뤘다는 점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예측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