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될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전부 침묵하거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권리의 범위만으로 어떤 질문에 답할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과 질문별 거부의 차이

전체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는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다른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히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것은 거부권과 신문 전 고지 내용입니다.

이를 넘어 전면 거부나 일부 답변이 구속 또는 양형에 미치는 구체적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내려놓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안내받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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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