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상담·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 방식과 맡은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통 업무만으로 역할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업무에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역할까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각 센터의 업무를 따로 열거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반면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단순히 같은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어 하는 기관이라고만 보면 법에 정해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상 설치 주체와 업무를 함께 확인하면 두 센터의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적힌 설치·운영 방식이며,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상황이나 접수 절차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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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가 공통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역할입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센터별로 구분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담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현과 열거된 업무를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